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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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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 비슷한 공고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 비슷한 공고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 |
|---|---|---|---|
| 신청 마감 | 상시 | 상시 | 상시 |
| 지원 금액 | 소규모어선 150만원 정액 지급, 2t 초과 어선 … | — | — |
| 신청 대상 | 공통 | 공통 | 공통 |
| 지역 | 전국 | 전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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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표준 5단계 흐름
해양수산부 공식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지원 내용·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주요 일정과 마감일을 캘린더에 기록하세요.
본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디딤 AI 자격분석 도구로 1분 안에 적합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통장사본·신분증 등 기본 서류와 공고별 추가 서류 (사업계획서·견적서·실적증빙 등) 를 준비합니다.
해양수산부 지정 신청 채널 (공식 홈페이지·정부24·기업마당·해당 기관 방문) 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마감 직전 트래픽 폭주에 대비해 여유있게 제출하세요.
기관별 심사 일정에 따라 서류심사·면접·발표평가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 약 2~6주. 결과는 이메일·문자·홈페이지 공지로 통보됩니다.
대상: 공통 · 전국.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상시 모집 또는 별도 마감일 없이 운영되는 공고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혜택 규모는 사업별로 다릅니다. 해양수산부 공식 공고문에서 산정 기준과 한도를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정부24·기업마당 등 지정 채널을 통해 신청합니다. 일부 공고는 방문 접수만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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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 할당 기본의무 준수, 선택의무 2개 이상 준수(자율휴어, 어선감척, 생분해성어구 사용, 해양포유류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연간 60일 이상 조업 정확한 평가 항목과 배점은 해양수산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자금 · 사업 규모: 소규모어선 150만원 정액 지급, 2t 초과 어선 톤당 65~75만원. 신청자별 지원 금액·범위는 사업 예산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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