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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 지원 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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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비슷한 공고유해생물 구제(기생충) | 비슷한 공고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자체) | |
|---|---|---|---|
| 신청 마감 | 상시 | 상시 | 상시 |
| 지원 금액 | — | 최대 5회 | 이용료 감면 |
| 신청 대상 | 사업자 | 개인 | 개인 |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전국 | 전라남도 강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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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자동 채우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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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자 · 경기도 안양시. 자격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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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복합. 신청자별 지원 금액·범위는 사업 예산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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